[Vol.568] 2021.02.03
양육비 안 주는 '배드 패어런츠'

길잡이

법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일부 허위였어도 무죄”
“일부 내용 허위인식 어려워…감정 없이 지급 필요성 강조”

핵심어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에 허위사실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운영자가 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