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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9]
신문시장 혼탁 부추기는 문화부와 ABC협회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유가부수 산정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년 1월부터 부수 공사를 받은 신문에만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내용을 에이비시협회...
[Vol.98]
김 전 대통령 서거, 여권의 깊은 성찰 계기 되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적인 추모 열기가 높다. 여도 야도, 좌도 우도 없어 보인다. 일부 극소수를 빼면 사회 전체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런 추모와 애도의 열기 속에는 민주발전, 경제번영, 국민화합, 남북화해 등 고인이 평생 추구해온 ...
[Vol.97]
4대강 예산편중 논란, 여당 입막기로 해결될까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가 한나라당 안에서까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나서서, 예산 편중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할 정도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
[Vol.96]
한반도 정세 급변, 대북정책 전환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141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핵 협상 재개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태 진전이다. 북-미 관계 새로운 국면으로 접...
[Vol.95]
다가온 ‘G2 시대’에 주체적 대응을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그제 끝난 제1차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21세기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지구촌에 과시했다. ‘G2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외교·경제 현안은 물론 전지구적 문제도 논의 두 나라의 외교·경제 담당 부...
[Vol.94]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법의 모양새를 갖췄다지만 시늉과 억지일 뿐,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선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를 규율할 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
[Vol.93]
연구기관을 정권 나팔수로 삼으려 해서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정부 시책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견을 제기한 연구원 개인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준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꿔 아예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
[Vol.92]
‘서민 증세’ 앞서 ‘부자 감세’ 철회를
정부가 주택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술·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품목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모두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이는 이른바 ‘부자...
[Vol.91]
혼란만 부추기고 주저앉은 사교육 대책
이명박 대통령이 중산층·서민 정책을 강조한 뒤 그 핵심의 하나로 주목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다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났다. 그제 당·정·청 협의에서 정두언 의원 등이 주장해온 ‘내신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학원 교습시간...
[Vol.90]
아이들 밥그릇까지 뺏는 경기도 교육위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지난 5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도교육위는 전체 추경예산안 3656억6500만원 가운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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